사업자등록 대출사기,

렌탈 계약으로 수천만 원 빚이 생겼다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렌탈 계약이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불법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대행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뒤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렌탈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인증과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사기나 불법사금융 행위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대출은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로 받지도 않은 물품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 업체는 “사업자만 등록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렌탈료는 업체에서 대신 납부한다”, “형식적인 계약이라 피해가 없다”는 말로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고액의 렌탈 계약이나 물품 구매 계약을 만든 뒤 이를 대출 담보로 이용합니다.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료와 위약금, 연체료까지 피해자에게 청구되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렌탈 계약이라도 실질은 불법대출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렌탈이나 물품 거래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거래의 내용이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라면 대부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사례에서는 실제 물품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상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렌탈료와 수수료가 사실상 이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다시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직접 서명했어도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본인인증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계약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약의 목적이나 상환 구조를 속이고,

처음부터 허위 렌탈 계약을 이용해 고금리 이자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면 사기죄와 대부업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렌탈료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는지, 실제 물품을 누가 수령했는지, 대출 원금과 상환액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오픈채팅 대화,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광고 게시물과 계약서는 피해 사실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채권추심을 받는다면 바로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대출 업체가 렌탈대금이나 대출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긴 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이 다른 업체에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금액 전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채권양도 절차가 적법한지, 불법적인 이자와 수수료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언이나 협박, 반복적인 연락,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압박은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통화와 문자 내용을 보관하고 추가 송금 전에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5. 형사고소와 민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출사기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와 불법대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검토하면서 렌탈업체나 채권자의 대금 청구에는 별도로 민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도착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 서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사업자등록 대출사기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형식적인 사업자등록과 렌탈 계약을 요구한 뒤 고액의 채무를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직접 계약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했더라도 상대방의 설명이 거짓이었고

실질적으로 허위 렌탈 계약을 이용한 불법대출이었다면 채무와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렌탈료나 고금리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고 있다면 추가로 돈을 보내기 전에 계약서와 입금 내역, 대화 내용, 채권추심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온라인사기와 불법사금융 피해의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검토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채무 대응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